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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전문

입법예고 전문을 싣습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교육부 공고 제2016-3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공포(’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운영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비 반환 사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비 반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문해교육 대상자들의 문해교육 기회 확대 및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실습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신설)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영 제67조의5 신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 범위와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영 제70]조제1항제1호 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문해교육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과목별 교사자격 소지자에서 대학졸업자중 관련 교과 전공자로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영 제70조2 신설)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진흥원, 시‧도진흥원에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학습비 반환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제23조 제1항 삭제 및 별표 9 제2호카목 신설)
학습비 반환사유의 법률 상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 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바.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 완화 (규칙 제22조제3항 개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설‧설비 기준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평생교육 실습시간 명확화 (규칙 별표 1 개정)
실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부합하게 현장실습의 최소 이수기간, 총 이수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267, 626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대통령령 제 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의 “제1항에”를 “법 제28조제4항에”로 한다.
제6장에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제6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국가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3. 전국 문해력 통계 조사 및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4.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연수 및 지원

  5. 5.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관리‧지원

  6. 6.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7. 7. 그 밖에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호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의4(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4.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5.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5(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등 문해 관련 일반적 정보

  2. 2. 문해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4. 문해교육 대상자 및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초 입학연도, 학습단계, 연락처,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5. 문해교육 교원,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그 밖의 특기할 사항

  6. 6. 그 밖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진흥원은 문해교육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중학교과정의 교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을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관련 교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70조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을 “제70조의2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제70조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법 제19조에 따른 진흥원

  2. 2.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진흥원

  3. 3. 「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4.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5. 5. 그 밖에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별표 3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의2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5010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삭 제>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1. <삭 제>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삭 제>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3. <삭 제>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
<신 설>제67조의3(국가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전국 문해력 통계 조사 및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연수 및 지원
5.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관리‧지원
6.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호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제67조의4(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제67조의5(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등 문해 관련 일반적 정보
2. 문해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 및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초 입학연도, 학습단계, 연락처,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그 밖의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진흥원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보할 수 있다.1. -------------------------------------------------------------,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관련 교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 3. (생 략)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신 설>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제70조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진흥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진흥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교육부령 제 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 “평생교육실습(4주간)”을 “평생교육실습(최소 4주간)”으로 하고, 비고란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을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개 정 안
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② (생 략)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③-------------------------------------------------------------------------------------------. 다만,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