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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시대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교육체계 기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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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인구구조, 경제구조, 사회구조, 과학기술, 그리고 정치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자본주의4.0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세대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양극화와 대량실업을, 사회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저하 현상을 초래하면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추세는 사회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저신뢰 사회’, ‘갈등 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천민 자본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겨울, 광화문 촛불혁명을 통해 보았듯이 표현형, 협력형, 연결형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민브랜드’의 형성·발전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희망의 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 위한 ‘사회적 학습망’ 대폭 정비 해야

현재 정부는 종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3.0 시대의 가치였던 경제 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 소득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국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제 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 왔거나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체제는 심하게 파편화되고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 관련 법이나 정부 부처의 관련 직제가 여기저기 파편화돼 흩어져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지원 기회제공 체제는 분절화되어 있는 데다, 평생학습 선택 지원체제나 평가인정 및 질 관리 체제는 부실하거나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시혜적 복지’(welfare) ‘고용복지’(workfare) 넘어
‘학습복지’(learning fare)로

이제 우리 사회는 UNESCO, OECD 등이 강조해 왔던 이상주의적, 경제주의적 학습사회를 벗어나 사람 중심의 학습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기반과 규범 등으로 연결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학습망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중심 체제가 우리 사회를 인적 자본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통하여 시혜적 복지(welfare)와 고용복지(workfare)를 넘어 학습복지(learning fare)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강국’을 넘어 ‘학습강국’으로 교육지원 체제가 재편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학습’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정책이 ‘전 생애에 걸친 학습활동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산업사회 시대의 교육 중심의 정형화된 학교교육 틀을 극복하는 ‘교육의 재구조화’,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걸맞은 ‘교수·학습방법의 재편’, 나아가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 자본의 형성과 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화’를 위한 실천지침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의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체의 평생학습 기능 통합‧강화, 평생학습 전달체제의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도는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만 추진의 실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 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협력과 상호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평연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평생학습 관련 제반 단체를 규합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평생교육법 제·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