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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전문가 5인의 긴급 좌담회




김영철(이하 사회)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 좌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배경이랄까, 계기를 잠깐 설명 드리는 게 내실 있는 좌담 진행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총회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진흥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진흥원협의회 1기는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하셨고, 2기는 김남선 경북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꾸려오셨는데, 평생교육쪽에는 신출내기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어쩌다 보니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웃음) 사실 제가 회장을 맡게 된 제3기 진흥원협의회는 지난해 세종진흥원과 전북진흥원의 설립으로 17개 광역시도진흥원 구성이 완료된 뒤 출범하는 셈이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보자가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제3기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날 15개 시도진흥원 원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고, 17개 진흥원 실무자들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가 40명이 넘었는데, 연말 성과공유회를 빼놓고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 만큼 각 진흥원들의 의욕과 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제3기 진흥원협의회, ‘실무자 연대’ 중심으로 활동해야

이 자리에서 제가 신임 회장으로서 세 가지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진흥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원장님들 간의 상층 연대도 중요하지만 현장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 간의 하층연대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도진흥원 자체가 현장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되어서 실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총회가 있던 그날도 총회에 이어 원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 집담회를 갖고 열띤 토론을 펼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진흥원 구성이 완성된 만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각 지역에 뿌리를 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한 뒤 서로 연대할 건 연대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이 최근 몇 년 간,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이 따라오지 못했는데, 진흥원협의회가 평생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포부를 아까 말씀 드린 원장·실무 책임자 집담회 자리에서 밝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을 맞아서 평생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숙원 사업을 정책 과제 형태로 공론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였지요. 평생교육사가 전국적으로 11만 명을 넘고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이 모두 마무리 됐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계도 집단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평생교육계의 정책 과제를 정리해 제안하자는 주장도 나왔구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등 주요 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를 의제화시키고 공론화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제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정책 설득력 위해 ‘프로 선수’의 수준 높은 논의 필요

총회 끝난 뒤 몇 몇 분들과 논의 끝에 이런 작업을 가장 잘 할만한 ‘선수’들을 추천 받았고, 오늘 그 ‘프로급 선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웃음) 강대중, 양병찬, 최돈민 교수님 세 분은 모두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나아가 예산 등 전반에 대한 자칭타칭 ‘최고의 권위자’들 아니신가요?(웃음) 신민선 회장님도 현장과 관련한 ‘프로급 선수’라고 봐야되겠구요.(웃음)

그럼, 좌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양병찬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기조 발제를 먼저 들은 뒤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좌담을 이어가도록 하지요.


양병찬(이하 양)먼저 대선을 앞두고 평생교육의 긴급 현안을 정책 과제 형태로 제안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과 이와 관련된 구체 과제 여섯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제의 제목을 일단 ‘전 생애역량을 위한 평생학습혁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완재로서의 평생교육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제 좀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즉, 학교교육체제가 어떻게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이런 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층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가진 역량에 주목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 국가와 사회체제가 혁명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전환을 ‘평생학습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시대변화 따른 정책과 제도의 혁명적 개편 절실

결국 새로운 발상과 이를 현실화할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시대를 이끄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보완적’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잖아요? 취미나 교양, 한가할 때 하는 것, 이런 식인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전환기, 격변기는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생애단계별로 역량 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창조적인 교육지원체제가 혁명적으로 구상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정작 교육계가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정책으로서의 평생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취미를 살리는 삶, 충전이 있는 리프레쉬 교육, 무한경쟁사회를 이겨나가기 위한 훈련 등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데, 교육정책은 자기 간판 유지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힘의 충전을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론적으로는 ‘노동-여가-학습’이 순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고용절벽이 예견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 관점에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임파워링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드린 제 발제문에 “역량 환승을 위해서 전환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한림대 이지혜 교수님이 내신 아이디어입니다. 전환교육과 전환학습은 서울시 평생학습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평생교육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생애단계별로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상당히 어렵고 상상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생교육계가 정치권에 정책 제안을 할 때 특히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통합적 평생학습체제를 꼽고 싶습니다. 교양과 직업, 여가와 학습, 복지와 교육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정치에서 구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복지 쪽에서도 못하고 문화 쪽에서도 못하고, 노동 쪽에서도 못합니다. 평생교육 쪽에서 다가가야 하고, 평생교육이 교육정책의 한 전략으로 브릿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학교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의 통합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상은 지역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교와 지역의 연계라는 점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도시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습도시 정책입니다. 이를 좀 더 통합적으로 현재 제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중앙 부처에서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문제도 중요합니다. 교육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학교 중심의 교육부를 어떻게 하면 미래교육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평생학습휴가제’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시대, 학교 교육 가지고는 안 되므로 생애단계별로 전환학교, 혹은 전환교육센터를 사업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유학기제가 여백이 있는 학기로 정착되고, 청년의 경우, 교육과 노동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자는 맥락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청년학교’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장년의 경우 서울시 50+센터처럼 은퇴 후 재고용과 사회참여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액티브 노년을 위해서는 백세시대 마을단위 노년학교를 만들 수도 있구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각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국민의 생애전환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평생학습휴가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8조에 유급 학습휴가제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과거 평생교육법을 만들 때는 선언적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급학습휴가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정 기간 노동을 한 뒤 일정 기간의 휴가를 가게끔 해서 휴가 기간 동안 학습과 재충전을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멘스는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나서 생산을 30% 향상시키고 대신 남는 노동 시간에 노동자들을 재교육에 투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업무 혁신을 통해 매출을 8배 이상 올려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급 학습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 정규직만 유급 학습휴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도, 이를테면 평생학습 바우처제도와 평생학습계좌제가 연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지금도 개념적으로는 공유되고 있지요. 그런데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혹은 공공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면서 생기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어요. 학습자들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에너지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문제,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공인해 줄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를 주고 평생학습관과 공공평생교육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용기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제도화하지 못한 평생학습계좌제에 평생학습년(월)제나 휴가제를 적용한다면 평생학습계좌제도 역량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구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확대·체계화 절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 성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도 공적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평생교육 이외 분야에 설득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도시에서 농촌까지 주민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유네스코 국제 표준 지역사회학습센터(CLC: Community Learning Centers)의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완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시·군·구평생학습관도 모든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개념도 선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형 모델인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가령 3500개를 만든다는 식으로 목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가 중요할텐데, 중고령자 은퇴자의 재인생설계, 농촌의 마을기업이나 도시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곳, 즉 사람이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연결되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공공시스템으로 전문대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지금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는 바람에 향후 5~1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일어날 텐데,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가 도립대학 수준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하여 공공형 평생직업교육대학(community college)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학점교육을 실시하는 식으로 좋은 교육 시설을 기능 전환하는 방식이 해법이라고 제안해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학력 연계가 안 되는 직업훈련과 무상 직업교육과 연계할 수도 있구요. 이런 유사한 제도들이 정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단기·장기, 교양·자격 등으로 주민 전체 전환교육의 기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등직업교육은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평생학습도시 지정 방식 전면 전환 검토해야

세 번째 과제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정 방식을 아예 바꾸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 평가 항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복지 기준이나 문화 기준 등과 같은 지표처럼 도시 평생교육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구요. 그래서 도시의 시민역량을 높이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지표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평생교육 행정 체계의 개편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평생학습팀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평생교육조직이 있지요. 중복 행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통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 행정 쪽에 평생교육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지금 제안한 평생학습도시 규정의 보편적 적용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과제는 평생교육 시설과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평생교육 시설과 관련해 1도시 1평생학습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마저도 미완성 상태이지요. 국가의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여서 교육청은 지정만할 뿐, 설치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은 국가재정 지원 대상이지요. 보통 신도시 단지를 조성하면 도서관 하나는 필수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이런 보조금 지급 관련 법률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 설치에 국가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는 문제는 의지 여하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지 않은 데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화·교육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1평생학습관, 1평생교육사’ 배치로는 부족하다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는 문제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면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배치를 1명 정도면 완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직원을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집단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정도의 배치를 유지하는 것처럼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 50% 또는 2/3를 요구한다고 해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음 단계는 평생교육사의 공무원 직렬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민선 회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평생교육이 다른 영역과의 브릿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점을 평생교육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부분, 즉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이 현재 교육에서 중요한 화두이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과 시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사업이 평생교육사업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교육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이 조응하는 구조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예산 수립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회복지와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는 데 평생교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공적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빈곤층 등의 참여의무 할당제를 부여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표 집단의 1/3을 빈곤층, 다문화, 여성 등에 할당하는 법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요. 특히 빈곤층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기금은 빈곤층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야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변화 맞춰 ‘교육 거버넌스’ 새로 짜자

여섯 번째 과제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를 새로 짜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지금의 교육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를 존치하되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 지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미래창조부의 미래인재정책, 그리고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이 분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아카데미나 방과후 사업, 돌봄 사업 등이 교육부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가져가든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 전달체제가 중앙의 교육부에서 지방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내려올 때 지역의 여러 교육 관련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더 중간지원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학부모교육, 다문화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오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무 중 학교교육과 배타적인 사무들은 평생교육 분야의 전달체제인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최근 평생교육법에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등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커질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환경부의 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평생교육 전달체제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양병찬 선생님, 장시간 발제,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층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는 평생교육정책의 거시적 기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구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정책 각론의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 관련 공공 분야의 거버넌스 재편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평생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정책 과제들이 두루 망라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양 선생님이 거시적 정책 기조와 정책 각론, 거버넌스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돌아가며 한 분씩 발제 내용에서 논점을 잡아내는 식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평생교육 중심 정책 전환 현실성 떨어져
고용·복지·노동 연계 사회정책으로 재편해야

강대중(이하 강)큰 틀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양 교수님 발제 내용 가운데 교육정책을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육정책을 평생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 좀 회의적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이라야 한다는 것과, 교육정책 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의 기조나 프레임을 평생교육, 평생학습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지는 국제적으로는 40~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실현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5·31 교육개혁 때 그런 정책 기조를 표방은 했습니다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 혹은 어디든 간에 정권 담당자들이 이를 실현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뀐 뒤 20여년, 그리고 다시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평생교육이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공공 부문 평생교육은 왜 아직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이 평생교육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근대 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정책을 교육정책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기보다는 사회정책으로 자기 규정을 새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처럼 사회정책의 하나로 평생교육의 프레임을 잡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다른 많은 사회정책 분야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상을 잡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구요.

두 번째 질문, “왜 공공 부문의 평생교육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분야는 어려움을 겪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지요. 한 마디로 그 이유는 민간 부문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 통계의 한계가 있지만 민간과 공공 평생교육기관 다 합쳐도 4000개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민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고 민간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파편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평생교육이 하나의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 정책과 평생교육 정책이 연결되는 지점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학교교육정책과 평생교육정책은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학이 그 지점일 것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대학에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겼듯이 말이지요. 다른 한 지점은 고등학교 체제의 유연화와 관련됩니다. 한국의 학교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핵심은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유연화가 사교육과 대학으로 이어지는 문제, 직업교육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고등학교 교육의 유연화를 위해 학교 밖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의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결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정책은 대학정책, 고등학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대학정책이지 평생교육정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을 평생교육정책으로 하자는 주장은 일종의 수사학으로는 멋이 있지만 실질화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 역시 교육부총리 정책 보좌관 출신답게 현실감 있게 논점을 밝혀 주셨습니다.(웃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이 기존의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정책프레임이 되기보다는 사회정책의 큰 틀로 재정립되었으면 한다는 주장.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성장의 한계가 민간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학교교육의 체제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주장이나 제안들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실제적 힘으로 전환되고 공론화되려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논의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내용과 실질적 공약으로 제안할 내용을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선언적인 이야기, 선언적 담론이어서 실질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계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장기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쟁점은 된다고 봅니다.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를 평생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비록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평생교육계의 궁극적 목표, 선언적 목표로 이를 공론화하면서 나아갈 때 다른 정책 과제들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어서 최돈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시·도-시·군·구 연계 시스템 부실
거버넌스 구동시킬 시스템 절실하다

최돈민(이하 최)현행 평생교육법 제정의 성과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이라는 큰 틀이 거기서 완성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중앙, 시·도, 시·군·구 간의 연계 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버넌스 간의 연계를 구동시킬 엔진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지금 제도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 평생교육 전달체제의 역할이 마구 뒤섞여 버렸습니다. 국가 예산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되지도 않아 국가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여할 수 없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시·군·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단순히 법령 문제만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법,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법 규정도 관련되어 있지만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만들 때 자본금을 일정 부분 국고에서 부담해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 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혹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정 정도의 자본금을 출연하는 식이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교육부와 시도진흥원이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평생교육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 규제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시·군·구평생학습관 지정 숫자만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전문인력 배치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직원 중 평생교육사 배치율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 지정 시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가 없다면 지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듯 평생교육 분야가 20여 년 동안 외양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지요.

국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정책은 저가형 카페테리아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만연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공적 평생교육 확대는 평생교육을 저렴한 교육서비스로 인식하게 하는 현상을 가져 오구요. 더군다나 공적 영역에서 저렴한 비용 혹은 공짜로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민간의 자생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20년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학습의 소외 계층이 점점 더 소외되는 평생학습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예산 중 약 1%가 평생교육 예산인데, 그나마 이 수치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평생교육 예산은 0.08%밖에 안 되지요. 참고로 일본의 생애교육 예산은 7.6%입니다. 순수 생애교육 예산 그 자체이고 직업교육 등은 별도입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만 해왔지 예산 등의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평생학습관 설치도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지정하는 형태가 대부분 아닙니까?


국가·지자체, 1:1 매칭 펀드로 시·군·구평생학습관 확대해야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 역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1:1 매칭 펀드로 지자체 평생학습관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제는 평생교육 제도 못지않게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물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회말씀을 요약하자면,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흘렀는데 거버넌스 체제를 구체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예산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즉, 평생교육의 제도적 인프라를 넘어 물적 그리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신민선 회장님께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민선(이하 신)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 정책 제안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계신 강대중, 양병찬 두 교수님이 저희 협회에 임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전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가장 큰 문제도 결국 예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제안해도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그 평생교육 예산마저도 대학 중심입니다. 지금 사실 평생교육의 책임과 역할은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교육 수혜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평생교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 학교교육 중심 교육체제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교육시스템의 전향적인 전환보다는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병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의 통합,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식은 정책 제안으로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책 제안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강조된 제안일 수 있겠으나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학교교육 중심으로 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배경도 존재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중심이 되어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속에서 넘나드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사 읍·면·동 의무 배치는 ‘숙원 과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우리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평생교육사를 읍읍·면·동 단위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의무 배치하는 제안입니다. 대선 후보 진영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문가 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적 평생학습 지원체제인 읍·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사직 공무원 채용을 직렬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채용 비율을 보면 10만 여명 가운데 0.6%, 채용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평생교육사가 국가자격증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공공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사직을 직렬화해 임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회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나머지 두 가지를 위한 배경이네요. 평생교육사 읍·면·동 배치, 직렬화 문제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지요? 저는 직렬화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대선 공약으로도 갈 필요도 없는, 지금 국회에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직렬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렬화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 직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렬의 행정적 수요, 필요성 등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9급 행정직 같은 경우 직렬이 13가지가 있어요. 교정, 보건, 출입국관리, 통계, 사서, 감사, 철도 등등이 해당됩니다. 5급도 토목, 환경, 전산 등이 있는데, 저는 우리 평생교육이 견줄만한 대상으로 사회복지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수요와 평생교육의 수요가 비슷하지 않은가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수요는 어떠한가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수요 확충에 대해 어필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사 직렬화, 배치율 확대와 동시 진행해야

사회그런 것들을 잘 논리화하고 정돈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의 정책 제안보다는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라도 공론화시켜 정책 좌담회와 공청회를 한 뒤 올해 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실효화되면 평생교육사의 논의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화 문제는 배치율 확대와 함께 가야 합니다. 현재 평생교육사들이 전국적으로 약 370명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직렬화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진 구조 등 직렬화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 평생교육사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직렬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몇 명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총 수요를 예측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가 평생교육사 실태와 현황을 조사, 연구할 때 현영섭 교수님이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지금 교육청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평생학습관에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어 있더군요. 은평구나 광명시 등이 4~5명으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 아예 배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금의 배치 기준은 ‘1평생학습관, 1평생교육사’입니다. 기초단체마다 4~5명씩 다 배치한다고 해도 약 1000명인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공무원 직렬로 배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3000명 가까이 배치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평생교육사 숫자도 밑받침이 되어야 하구요.


우리 사회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가 10만 명까지 확산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의 강사들한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안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통계상으로 매년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약 7만 명입니다. 이중 5만 명만 자격증 소지자로 바뀌면 가시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숫자도 안 되는데 직렬화하자고 하면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직업상담사 자격 제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늘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공무원 직렬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직업 상담 등은 강력한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는 겁니다. 고용기금이 그 예이지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사회복지직도 처음에는 별정직으로 시작했어요. 승진단계 없이 말입니다.


사회예산 문제와 직렬화 문제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와 배치 확대는 우선 예산과 결부하기보다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의 예를 따르는 게 더 쉬울 듯합니다. 몇 년 전에 사회복지사의 과노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5000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5000명을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만들고 재원은 그 뒤에 해결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평생교육사의 목표치를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직렬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여 평생교육사를 고용한다는 식의 접근이 더 힘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예산을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자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많아도 평생교육사를 공무원 직렬화하여 그 예산을 쓰는 프로그램을 관리하자는 논리는 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관리해야 하는 국가 사무가 늘어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장된 민간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관리 수요가 생겨난다면 평생교육사 직렬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구요. 가령 사회복지는 민간 영역의 관리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회복지 케이스라고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를 공공 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쓰는 사업만으로는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수요를 만드는 것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사들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데에만 생각이 미칠 수 있는데, 민간에 있는 일들까지 자신의 일로 생각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논리가 평생교육사직을 공무원 직렬화하는 데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설득하기 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지금 이 자리에서만 해도 직렬화와 관련된 여러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 하려면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대단한 문제를 제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쯤에서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 두고,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이경아 기획조정국장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련 정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경아(이하 이)저는 오늘 좌담회에 교수님들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앉아 있는데, 말씀까지 하라니 조금 부담이 되네요.(웃음) 많은 부분 앞서 교수님들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계속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병찬 교수님과 강대중 교수님 사이에 교육 정책의 기조가 학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둘의 차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31 교육개혁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교육 예산이 학교 교직원들을 유지하는 데 80%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직업교육을 추진하다보니 획기적으로 고용기금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은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개인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정책이 고용정책 등 사회정책 쪽으로 간다면, 실제 그 체제에서 얼마나 평생교육 영역이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50+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풍족한 복지예산으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 영역들이 복지부나 고용부 등 예산이 풍족한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문제, 가령 기존의 직업이나 복지 전문 인력들과의 전문성 다툼에서 영역을 확보하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에 대한 논리에 대한 것입니다. 복지, 전산, 사서 등의 직렬화는 직업적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고유 업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의 복지든 고용이든 국민의 직접적 생활과 연계되는 부분들이어야 하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사 공무원이 채용되더라도 민간의 평생교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평생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합의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행정조직 개편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고용노동부로 가져가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구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현재 하고 있는 문해교육, 시민교육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지요. 오로지 직업교육만 남습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에 편성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평생교육 영역으로 들어오겠지만 이곳이 일반 사회운동가들의 일자리 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안은 국가 위원회 체제인데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실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의 저항이 커서 예산 배분이 힘들다는 난점이 있구요.


사회최 선생님 말씀으로만 미루어 봐도 평생교육의 운명이 아주 위중한 상황이네요.


연 2000억 펀드 조성 통해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하자

저는 사회정책으로서 평생학습이 되려면 결국 국가 수준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공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평생교육 예산이 400~500억 수준인데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교육부가 평생교육을 자기 업무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교육부가 여전히 사무국처럼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관련된 평생교육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병찬 교수님도 제안하셨지만, 제 얘기는 평생학습 바우처를 국가 수준에서 1년에 2000억 정도 펀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회그렇다면 해당 예산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국가 단위 위원회에서 하나요?


저는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상에도 국가 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 진흥위원회가 쓸 수 있는 돈을 1년에 2000억쯤 만들고 그 2000억을 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평생교육 개인 참여실태 조사를 보면 1년 동안 개인이 평생학습 참여하는 데 평균 28만 원 정도 씁니다. 2000억은 그런 의미에서 약 200만 명에게 1년 동안 각 10만원씩 준다는 목표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200만 명을 목표로 하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참여가 더해져서 전체 참여율이 약 5%쯤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회현실론에 입각해서 교육부 자체를 완전히 개편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교육부의 일부 사무국적 기능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예산의 관리와 집행은 국가 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해서 1년에 20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이를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인데요, 양병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평생교육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이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경아 선생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대중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참여율을 몇 퍼센트 올렸을 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 규명하고 그 당위성을 만들어 평생교육기금이라는 개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바우처 이야기는 앞서 양병찬 교수님께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인지요?


네.


사회지금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실제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야 설득력도 있고 공론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돈민 교수님은 어떠신지요?



국가에서 2000억 기금을 만들어 바우처 제도로 활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정책 제안은 좋다고 봅니다.


사회제가 보기에는 200만 명에 각 10만 원씩. 이는 구체적으로 공약화로 차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개인의 수혜율에 집중하는 바우처 제도로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시스템 마련과 지원에 바우처 제도가 활용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적 성장이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이 틀을 만들지 않아 그 내용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법적 평생교육 추진체제 기반을 완전히 하지 않고 지방이 알아서 하는 식이 되어 지역 현장에서 각개전투를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이 있다면 지자체의 평생학습관 설립 지원 등 법적 평생교육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우처보다는 시스템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바우처가 굉장히 강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은 소외계층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 수단

바우처 제안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평생학습이 사회 양극화에 기여해왔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드러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보면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묵과하고 평생교육사의 공무원 직렬화를 추진한다면 공공성이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평생교육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각 부처가 각개각진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큰 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구로 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강대중 교수님이 제안하고 참석하신 다른 분들도 공감해주신 국가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활성화, 기금 마련을 통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실행, 그리고 그 정책 대상이 평생학습 소외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면 기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의 문제를 선언적으로라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계가 아직 이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지식기반사회 대두 배경 속에서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논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자료를 보다보면 평생교육이 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화이트칼라는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거든요. 아마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소득층을 위해 평생학습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블루칼라의 몰락에 맞춰 인재양성을 통한 재배치 추동체로 평생학습의 역할이 주요했으나 4차 산업혁명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간의 생존 위해 패스트 런닝 요구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기반사회와 다르게 직업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역량, 생활역량 등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가 이슈화 될 것입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잘 노는 ‘베짱이’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직업교육보다는 직업의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평생교육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평생교육이 살아남으려면 이른바 패스트 러닝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 분야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학습이 있다면 바로 대응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날로그 플랫폼이 종식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가령 지금 미국의 MOOC와 같이 오픈소스 형태의 플랫폼이 각광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 학사자격증인 마이크로 학사증(Micro Degree)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하여 최근 읽은 사피엔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과학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시대에는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20세까지 배운 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개발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생 여든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후속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감정지능과 마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과목이 전환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학교의 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으로 학교 재학 기간을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변혁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정치인이나 평생교육 분야의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변혁하여 20대 초반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유연하게 하여 평생교육체제로 바꿀 것인가 가령, 전문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계기가 되어서 완성될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잉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측면이 어느 정도 양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플랫폼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대국가가 만든 학교시스템이 안된다면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가 그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평생교육사를 공무원 직렬화하여 평생학습관에 의무배치하는 식이 자칫 관료화와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보다 관료화될 수 있고, 학교보다 준비는 안 되어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의 평생교육체제가 학교보다 준비는 안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관료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지금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자는 이야기 자체부터 우리는 관료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누군가 일을 하는데 자격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중 교수님처럼 저도 자꾸 우려되는 것이 평생교육체제가 오히려 학교 중심의 체제를 자꾸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도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의 창조적 재편 요구

사회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제도교육이나 공교육 틀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체제도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무너져야겠지만 평생교육체제를 조금만 전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통섭과 융합인데, 통섭형 배움과 학습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평생교육이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의 범주라는 것이 상당히 통섭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삶에 필요로 하는 학문들이 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창조적으로 평생교육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평생교육 역할이 축소되든 아니면 각광을 받던지 간에 시대 변화에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선언적 정리를 하며 다른 정책 제안 기조로 넘어 갑시다. 이미 언론에서 대선 후보 정책 제안에서 평생학습년(월)제 관련 내용이 보도되어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되었던 생애단계별 전환학교 사업, 단기과제로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와 의무배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더 논의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유급학습휴가제와 연계하여 평생학습년(월)제를 제안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8조에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년(월)제는 결국 교수들 안식년 같은 거잖아요. 안식월,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년들의 고용의 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힘들게 20대 말 30대 초에 첫 직장에 들어가고 이후 40대에는 퇴직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30대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평생학습연(월)제 모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고용의 문제입니다만 고용된 사람들의 재교육은 지금 고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때 쉬고 원하는 때 학습하는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교육기관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권리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우처와 계좌제를 연계하는 정책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계속해서 직장에서도 새로운 역량에 대해 요구할 텐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유급학습휴가제도가 지금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 영역에서 이러한 고용 절벽의 문제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해법으로 좁혀서 유급학습휴가제도의 법령근거를 실효화 하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평생교육이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이 보편적 복지처럼 이야기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무슨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듯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 약자들한테 어떻게 개입할 건가, 누가 생애전환을 제대로 못하는가, 왜 20대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전환되지 않은가 등을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유급학습휴가제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 교육휴가제를 검토하여 들어왔는데, 독일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스웨덴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년을 근무하고 초과한 수당을 받지 않으면 이를 쉬는 동안 일정 부분 보상해줍니다. 7년 근무한 후 1년 쉴 수 있는 월급을 스스로 저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 양대 노총 간부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일반 노조 설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노조한테는 교육을 통한 전환보다는 임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를 누가 할 것인가가 고려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하는데,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를 실현하려면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고민거리가 꽤 있군요


강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회정책으로서 약자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부여하여 그들이 취업이나 재취업, 사회진입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평생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추가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대선 후보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쉼과 그들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생교육의 제도적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이 유급학습휴가제 등의 법령 근거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회이 문제는 약간 논란이 있으므로 보류해 두도록 합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평생교육 활성화 위해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을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인프라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평생교육 수요들이 해결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와 읍·면·동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민간의 인프라가 조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공적 인프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매뉴얼을 보니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열악한 행복학습센터에 초창기에는 1000만원 준데도 있는데 보통 6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개씩 5년 지원하여 총 2500개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법정기구입니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250개 매칭해서 찾아 지원하거나 1:1 예산 매칭으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간 곳은 경상비용으로 계속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은 강대중 교수님께서 좀 더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제 거버넌스 재편 문제는 최돈민 교수님께서 구동체제의 전면 재정비를 포함하여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여 민간 부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법인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사업자들을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학교형태’ 식은 주로 학력을 주는 것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부설’ 식입니다. ‘~부설’은 타법에 의해서 모체 기관이 설립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 부설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타법에 의해서 모체가 생긴 다음에 부설로 평생교육기관을 만드는 식입니다. 유일하게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것이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는 자본금 3억이 있어야 하고 평생교육사를 5명 채용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 조항이 생긴다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는 민간의 시설들이 평생교육법인이 되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령 50+ 재단이 지금 평생교육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데, 평생교육법인 조항이 있었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법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야지 공공영역에서도 민간의 평생교육법인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즉, 민간의 평생교육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니, 그래서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늘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 정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론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좀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활동보다는 평생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 언론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령, 1인 미디어를 만들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언론기관보다는 부설 평생교육원만 운영하는 식인 거지요. 이러다가 평생교육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도 학교법인처럼 평생교육법인 조항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령사회 대비한 종합적 노인 평생교육정책 나와야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노인교육 문제입니다. 내년이면 고령사회가 됩니다.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4%를 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U3A(University of 3rd Age)도 안하고 있는데 관련된 정책 제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 또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아울러서 교수님께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후 추가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람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3시간 가까이 길고 진지한 좌담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