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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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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4 첨부파일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때가 왔다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을 거쳐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제4기 시민기자 이재찬

서울시는 지난 9월5일 서울시민청(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에서 최대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을 초청해 ‘분단 73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특강을 개최했다. 최대석 교수는 KBS 1TV ‘명견만리’ 등으로 잘 알려진 통일문제 전문가다. 이번 특강은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통일의식 함양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내용은 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여건과 남북 주민들의 내적 통합 방법을 생각해보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혜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통일리더십 이해이다. 기자는 본 특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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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분단 73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특강 (태평홀)

1. 시대의 화두, 통일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어느새 7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전쟁과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오랜동안 갈등과 대결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였으나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73년이란 세월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우리 역사에서 왕건이 936년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 50년간 분립된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칭하듯, 지금 시대를 가르켜 후일 역사가들은 남북분단 시대라 부를 것이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분단 시대를 끝내야 하는 당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북분단의 지속이란 남과 북 공동의 책임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은 역사적 과제이다. 4.27 남북정상 판문점회담, 6.12 북미정상 싱가포르회담에 이어 6월 북중정상회담과 한러정상회담, 8월 이산가족상봉 재개, 9월 남북정상 평양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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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남북 정상 백두산배경 기념사진(사진 연합뉴스)

2. 통일은 대박인가?

한국은 세계 경제순위 12위이다. 통일이 되면 총인구는 7500만명이 되는데 인구는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22 수준으로 통일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나, 북한의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은 통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쓰여질 플러스요인이다. 플러스요인은 북한의 경제특구개발이다. 나선경제특구는 외국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했으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이 연계될 수 있다.

사진3 남북경제지표

사진3 남북 주요통계지표 (자료 통계청)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첫째,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둘째,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며. 셋째, 남북간 평화를 정착하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운영될 전망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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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신경제지도 구상 ‘3대벨트’(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 불편한 진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이전까지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핵시설 정밀공격 검토, 북한 정권의 전복 등의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이러한 한반도 대내외 문제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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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출처 한국전략연구소 등)

4.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1990년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독일 통일의 배경은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낳은 동유럽의 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다. 이로써 서독은 보수적 할슈타인 외교적 고립정책을 포기하고, 동독은 민주화 데모가 일어났다. 70년대 서독은 72년에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 민족 두 국가’를 내세우면서 독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이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당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당시 서독 정부는 주변국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거부반응과 동·서독 간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를 고려해 신속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통일 방안은 동·서독 간 일정 기간 경제협력을 하고 동독 경제가 서독 경제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통일을 한다는 점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의 거센 민주화 물결은 이를 넘어섰다.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독일 통일은 서독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90년 이뤄졌다. 그 후 독일은 동독 경제의 체제전환과 동독 주민들의 통합 과정에 지난 13년간 1조달러 이상 투입했다.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일 통일처럼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 분단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서로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특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 통일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진6 2050년미래상

사진6 통일한국의 미래상(출처 유엔 세계인구보고서 등)

또한,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분단 상태가 아니라면, 더 많은 돈을 경제 개발,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로써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통일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전 세계에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5.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과정

2018. 4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 ‘북한의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군축 및 종전선언, 경제협력 확대 및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내적 통합 추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지속적인 통일정책’ 등을 담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연내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선언 이행과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 경제 협력을 위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6.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 교훈

통일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이 가능하나 점진적, 민주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진정한 통합, 자유 민주주의 체제, 부국강병정책, 선린균형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7. 준비된 통일을 위하여

통일 비용은 최소 1570억달러(약 173조원)에서 최대 465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 편차는 25배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통일 편익은 2015년 기준으로 평화 통일을 전제할 경우 2016~2060년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 경제적 편익은 1경 4451조원으로 예상 통일비용(4657조원)의 3.1배로 나타난다.

사진7 통일비용과 편익

사진7 통일비용과 편익비교(출처 (2014, 국회예산정책처)

분단 비용에는 남북 대립으로 인한 안보유지 비용과 국제 사회에서 받는 정치·외교적 불이익,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경제를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유지를 위한 소모 비용인 반면, 통일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성격을 띤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한강의 기적’처럼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남한의 선진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니켈, 인회석 등 희귀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의 결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한-중-러간 삼각경제협력도 기대된다.

사진8 광물자원

사진8 북한 광물자원(출처 (2011, 통계청)

8. 결

우리는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은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를 교훈 삼아 남북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통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분단이 해소되면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실익을 얻는다.

통일의 가치는 분단에 따른 다양한 해악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통일이 되면 전쟁 위협과 불안을 제거하여 한반도와 지구촌에 평화가 오며 이산가족을 포함한 남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0여 년간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상이한 사고방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을 지니게 된 남과 북이 화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남북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회적·문화적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 제도, 관습, 언어 등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동질성의 근거를 찾아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사회 통합 노력과 함께 동질성 회복 노력은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을 줄여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여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완화하고, 민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과정을 실천해 간다면 값진 결실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막연하고, 여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역사가 과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변화라는 것은 한번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업적은 현실로 변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비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업적은 불가피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굳게 확신하고 몸을 던지는 데서 이루어진다. – 헨리 키신저